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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ECD data

공모전 아이디어

• 주제

  • 한국의 ODA가 현재의 글로벌 동향과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, 미래에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 제언

• 글로벌 ODA(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, 공적개발원조) 동향

  • 공적개발원조(ODA)의 최대화 필요성 심화 → 민간 재원 확보 및 금융 시스템 개혁 요구
  • 2010년대에는 DAC 회원국(ODA 공여 주체)의 성과에서 다양한 변화
    • 국가 프로그래밍 지원(CPA)은 감소하는 반면, 인도주의 및 식량 지원, 성별 및 기후 환경에 중점을 둔 ODA 등은 증가
  • ODA 예산은 경제 전망의 악화, 국내 의존도, 채무, 불법 금융 흐름, 화폐 가치 변동 등 다양한 재정 상황 요인에 영향을 받음
    • 이러한 변동성은 개발도상국에게 취약성 초래
  • 1970년 UN 총회에서는 선진국의 GNI의 0.7%를 ODA에 할애하는 것을 목표로 채택하였으나, 대부분의 DAC 회원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(2021년 평균 GNI의 0.33%)
  •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기후 행동에 대한 연간 1000억 달러의 목표가 설정됨
  • ○원조와 SDGs 투명성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, ODA의 현대화 과정을 완료해야 함
    • 높은 품질의 데이터는 개발 협력 체계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을 높일 수 있어, 개발도상국의 데이터 수집과 통계 역량 강화 필요성 대두
  • 사회 기반 시설과 서비스(Social Sectors)가 양적인 ODA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, 인도주의적 지원과 기부국의 난민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
  • ODA의 품질과 배분을 개선하기 위해 수혜국 선택, 프로젝트 크기, 금융 유형 고려, 공공 조달 시스템 개선, 그리고 지원금 등이 필요

• 시행 단계

1. 문제 제기

   1. 한국의 2024 ODA 규모 역대 최대

   외교부 내년 예산 4.3조…공적개발원조 규모 역대 최대

   [2024 예산안] 외교부 내년 예산 4.3조원 중 무상 ODA 비중이 67.5%

   [2024 예산안]우크라 지원 5배 늘린다…ODA 예산 6.5조 규모 확대

   b. 위에서 정리된 글로벌 ODA 동향 언급(한국과 비교)

2. 데이터 수집

   한국국제협력단_유형별분야별 지원실적_20220101

 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(ODA) - Distribution of net ODA - OECD Data

 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(ODA) - ODA by sector - OECD Data

3. 한국을 비롯한 DAC 회원국의 ODA 성과 변화 시각화

   1. 연간 ODA 양적 규모 추이
   2. ODA 지원 섹터별 데이터 → 국가 프로그래밍 지원(CPA)은 감소, 인도주의 및 식량 지원 증가, 난민 및 기후 환경 지원 증가 확인

4. 한국의 ODA 지출 변화와 글로벌 경제 상황, 채무 상황 등 외부 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

   1. 현 시스템에서의 ODA 확보 불안정성 확인

5. 비슷한 ODA 성과를 보이는 국가들을 클러스터링 → 각 군집의 특성과 성공/실패 요인을 도출

   1. GNI 기준 0.3% 달성 국가, 0.5%, 0.7% 이상 달성 국가로 군집화
   2. 각 국가별 제도/정책 특징 리포트로 확인하고 한국에 제언할 수 있는 정책 도출